[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에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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